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 이혼시 선청구 신청기간 나이 조건은?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 이혼시 선청구 신청기간 조건은?

오늘은 국민연금 분할연금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요즘 ‘이혼은 흠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죠. 특히 자녀가 다 성장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혼시 재산분할 뿐 아니라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분할 신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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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란?


분할연금이 시작된 것은 1999년도입니다. 가정주부로 아이들을 키우고 가사노동을 하는 경우 소득이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이혼하게 될 경우 상대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령액의 반을 받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분할연금은 2016년까지는 반반 형태 즉 50대 50으로 똑같이 나눠 지급하였으나 작년부터는 배우자와의 합의가 없다면 재판을 받아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이는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고려해야한다는 취지에서 수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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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조건은?

신청조건은 3가지입니다.

첫째, 법률적으로 완전히 갈라선 이혼 상태여야하고 결혼생활이 5년 이상 지속되었어야합니다.


둘째, 배우자의 나이가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60세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셋째,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본인도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채워져야합니다.

위와 같은 세가지 조건이 완성되면 신청기간은 3년이내여야합니다. 이 기간을 넘어서게 되면 신청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 조건을 다 채우고 신청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을 수 있죠. 이를 대비해 연금분할 선청구제도가 생겨났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선청구 어떻게?

선청구 제도는 2017년 12월 30일 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법률적으로 이혼을 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일찍 신청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60세 이후부터 받게 될 분할연금에 대한 수급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선청구 조건은 이혼 전 배우자와 혼인기간은 최소 5년이상 지속되었어야 합니다.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배우자가 20년 동안 국민연금을 내고 있었고 이혼전까지 약 십년 동안 결혼생활을 했었는데  60세되어 1백만원의 노령연금을 받게 되었다면 50만원의 반인 25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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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5년이상의 혼인생활과 상대 배우자의 국민연금 납부실적에 따라 분할연금의 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분할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하게 될 경우 또는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이한 점은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아니여도 사실혼 관계였어도 증명이 가능하다면 분할연금을 청구 수령할 수 있는데, 만약 가정이 있는 사람과의 불륜, 또는 이중 사실혼 관계 등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대면하지 않아도 된다?

이혼과 동시에 남남이 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분할연금을 신청하기 위해 이혼한 배우자와 대면해야한다면?? 아마도 노령연금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분할연금 신청을 위해서 이혼한 배우자와 대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측에 직접 하면 되니까요.

한편, 분할연금제도는 작년부터 공무원연금이나 기타 사학연금에도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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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진 강수지 결혼 나이 전남편 이혼이유는?

김국진 강수지 결혼, 나이와 전남편 이혼이유는?

그동안 “불타는 청춘”을 통해 인연을 맺고 많은 이들의 응원을 받았던 김국진 강수지 커플이 드뎌 결혼 한다는 소식입니다. 묘하게 닮은 듯한 이미지로 일명 “치와와 커플”이라고 불리는 등 넘사벽 커플 1호였죠.

20180207 123717 - 김국진 강수지 결혼 나이 전남편 이혼이유는?

김국진 나이는 올해 53세, 강수지 나이는 51세입니다. 두 사람다  1번의 이혼전력이 있어 재혼에 대해서는 서두르지 않게 조심스런 입장을 취해왔었는데요. 2018년 1월 29일 “김국진 강수지 결혼 초읽기”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오면서 결혼 직전임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김국진이 몸담고 있는 소속사 “라인엔터테인먼트”는 김국진과 강수지 두사람이 결혼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나누고 있지만 날짜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라는 공식입장을 발표하였었죠.

사실 김국진과 강수지는 연예계 생활 25년동안 친하게 지내왔던 사이라고 하네요.  두 사람다 개그계와 가요계를 평정했었던 탑 중의 탑 스타였었고 “불타는 청춘”을 계기로 더욱 더 친밀감을 갖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불타”를 통해 2015년 김국진과 강수지는 SBS 연예대상에서 베스트 커플상을 받았습니다. 1년 후인 2016년 8월에는 진지하게 연애를 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도 하였는데요.

50이 넘은 두 사람의 나이가 재혼에 불을 당긴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난밤 “불타는 청춘”에서는 출연진들이 김국진과 강수지의 결혼에 대해 질문을 던져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도 하였는데요.  정확한 결혼날짜는 잡히지 않은 상태지만 강수지 왈 “시어머니가 5월에 결혼을 하라고 하셨다”라는 했습니다.

그리고 예식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하니 재혼인 만큼 가족위주의 조촐한 식사 자리를 마련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또한 김국진은 강수지에게 특별한 결혼 프로포즈는 하지 않았지만 매일 만날때마다 편지를 써서 전달하는 등 애정을 보였다고 하네요.


20180207 124001 300x167 - 김국진 강수지 결혼 나이 전남편 이혼이유는?

얼마전 강수지는 전용면적이 70평이나 되는 방배동의 복층 빌라를 매입 후 이사했는데요. 신혼생활은 이 곳에서 시작된다고 하니, 강수지와 김국진 그리고 강수지와 전남편 사이에 태어난 현 중학생이 된 딸 “황비비아나” 양과 함께 일 듯 합니다.

*강수지 황모 치과의사와 결혼 후 이혼 사유?

과거 가수 심신과 스캔들에 휘말리기도 했던 가녀린 가수 강수지는 2001년 황씨 성을 가진 치과의사와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생활 5년이 지난 후인 2006년 11월 강수지는 현 딸 비비아나에 대한 양육권만을 가진 채 황모 치과의사와 이혼을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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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이혼사유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예전 전 남편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이혼전 강수지가 집을 나갔고 별거를 시작했으며 급기야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 파국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경제적인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국진 이윤성 이혼이유는?

결혼생활은 단 2년 뿐이었는데, 김국진 하면 늘 따라다니는 이름은 전 부인 “배우 이윤성”입니다. 이들이 만난 계기는 2000년도 MBC의 시트콤이었던 ‘연인들’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인연을 맺고 호감을 갖은 후 2년 후인 10월 17일 결혼을 하게 되는데, 당시 김국진에게는 10년 동안 사귀었던 연인이 있었습니다.

남녀 사이라는 것이 속사정은 두 사람만 알수 있지만 이 때문에 김국진의 이미지는 과히 좋지 않았죠.  결국 김국진과 이윤성은 이혼 전 역시 별거를 선택했고 오래가지 않아 2004년 3월 이혼에 이르게 됩니다.

골프와 골프사업 그리고 주식투자 등으로 막대한 실패를 봤던 김국진은 역시 이윤성에게 큰 돈을 위자료로 지급했는데요. 개그맨으로 탑에 오르는 등 잘나가던 때에 재정적으로 큰 손해를 봤던 김국진이 재기에 성공한 것은 동료들의 힘이었습니다.

강수지빌라

전 부인 이윤성은 김국진과 헤어진지 얼마 되지 않아 홍모 의사와 재혼하고 잘 살고 있답니다. 방송에서 개인 사생활에 대한 얘기를 아끼는 김국진에 비해 이윤성은 많이 달랐죠. 불운했던 결혼생활에 대한 얘기를 종종 하곤 했으니까요.

한편 김국진과 강수지 재산에 대해서도 관심이 참 많은데요.

강수지는 노래만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자신의 거의 모든 곳을 작사하는 “싱어송라이터”로 유명합니다. 국민가요라고 불릴만한 자신의 대표곡 “보랏빛 향기, 흩어진 나날들, 시간속의 향기” 등의 저작권료가 아직까지도 통장에 따박따박 입금되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부럽네요.

강수지 딸 비비아나와는 스타 인생극장에 출연하면서 얼굴이 알려졌으며 사업가로도 진출하여 현재 뷔폐 전문점인 ‘드마리스’의 목동점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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